명일동 영어학원 암사동 수학학원 내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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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4일, 런던 노스켄징턴(North Kensington) 지역의 고층 주거빌딩인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 후 1년이 흘렀다. 그렌펠 타워 사고는 공식적으로 71명가량의 희생자를 남긴 대형 참사였다. 그렌펠 타워의 입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었으며 임대주택의 미비한 화재 방지 시스템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고층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응 명일동 영어학원 명일동 수학학원 시스템은 영국 미디어와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후 화재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건물 안전 중 화재 방지 수칙은 「주택법 파트 B(Part B, the Building Regulations)」를 따르고 있다. 다른 조항들이 2년에 1번씩 재점검을 받는 것과 비교해 이 파트 B조항은 2006년 이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소방연합회(Fire Sector Federation: FSF) 관계자 중 92%가 지나치게 조항이 오래되어 최근 건물의 설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고층 임대아파트는 약 4천 개에 이르며 이 건물들은 현재도 여전히 2006년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특히 고층 임대아파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대량 공급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반면 영국 임대주택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건물은 기본적인 방재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스템 전문가 샘 웹(Sam Webb)은 1990년대 임대주택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방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당장 암사동 영어학원 암사동 수학학원 사람을 수용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주택공급자는 방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 완화에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앙부의 단독 계단실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 외장재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렌펠 타워 화재의 경우 가연성 소재로 건물 외장재를 사용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화재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화재대응 기준은 명일동영어학원 명일동수학학원 사람을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고 대피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부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는 대비하지 않고 있다. 방안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기준은 다른 방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밖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을 타고 퍼질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런 규제상의 문제 외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화재 방지 시스템이 비용 절감 목적을 위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이다. 최대한 싼 가격에 암사동영어학원 암사동수학학원 건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자의 사고방식이 만연한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은 지속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주디스 해키트(Judith Hackitt)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있는 현재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가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약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조사관과 건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 또한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그렌펠 타워는 방재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주요 결정사항의 미비한 점이 모여 총체적인 재난을 만든 사건이다. 첫째, 임대주택을 둘러싼 규제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에 의사결정권을 넘기게 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둘째, 낙후된 환경에 비해 충분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셋째, 화재 방지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 이런 허점들 속에서 명일동 영어학원 명일동 수학학원 시민의 안전은 방치되어 있었다. 그렌펠 타워 사고의 배경에는 저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의 부족, 그로 인한 비용 절감과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게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큰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후 고층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기준은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 없이는 현 문제점의 전면적인 개선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지 2018년 1월호 글로벌정보 미국편을 통해서 미국도시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PA)의 21세기형 도시종합계획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Sustaining Place Initiative: SPI)’을 언급한 바 있다. 회복력(Resilience), 시스템적인 사고, 주민과 시민 참여, 공평성, 신속한 실행을 위한 방안 및 평가, 그리고 적응능력이 21세기형 도시종합계획의 중요 요소들로 꼽힌 만큼(Godschalk and Rouse 2015)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국토 및 거주지의 지속가능성 종합계획의 원칙과 절차 및 특성을 다룬 SPI는 APA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다. 2010년 유엔의 제5회 세계도시화포럼(World Urban Forum)에서 발표되었으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역할에 대해 다루는 다년간, 다면적인 암사동 영어학원 암사동 수학학원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APA 내에서 다방면으로 우선시되는 주제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많은 지역정부들이 각 도시의 지역 조건에 따라 종합계획에 운영 가능하도록 정책화,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이에 SPI에서 다룬 우수 사례들 중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번영했던 산업도시의 과거를 지닌, 지난 몇 십 년간 꾸준히 인구 및 일자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 내 도시들을 ‘유산도시(Legacy City)’라고 일컫는다(Mallach and Brachman 2013). 미국 내륙지방의 대표 유산도시 중 하나인 미시간주 플린트는 젊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빈터와 빈 건물 문제 해결(본지 2017년 12월호 글로벌정보 미국편 참조) 등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이 강조된 (50년 만에 새로운) 종합계획을 2013년에 발표하였다. ‘Imagine Flint’란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계획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종합계획의 별칭이 되었다. Imagine Flint는 2014년에 미시간주 APA로부터 공공지원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다른 미시간주 내 명일동영어학원 명일동수학학원 종합계획에서는 부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주제들을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SPI 평가1)기준 중 살기 좋은 건조환경, 회복력 있는 경제, 공평성과의 연결, 건강한 지역사회, 진정한 참여, 그리고 일관된 콘텐츠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APA 2015).

특히 Imagine Flint가 발표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플린트에 수자원 위기 및 식수 파동2)이 일어났기에 이를 염두하고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플린트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 부서들과 협력하여 Imagine Flint의 공공보건, 복지, 기반시설 등 관련 정책들을 반영한 수자원 위기 대처 가이드라인인 ‘Rebuild Flint the Right Way’를 2016년에 발표했고, 플린트강 및 주변 공원 재활성화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 재활성화된 자연 및 건조환경이 기존 주민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지역자산이 되고, 또 새로운 입주민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반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의미의 유산도시 플린트에 대한 상상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바라는 현실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서니데일-산타클라라 메트로폴리탄 통계지구 내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주요 도시인 산호세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다. 지난 60여 년 동안 과거의 농장 및 과수원 밀집지역에서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도심 중심지가 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은 산호세는 계속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존과 개발, 사회 · 경제 · 환경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형 개발에 대한 논의를 담은 종합계획 Envision San José(이하 Envision SJ)를 2011년에 발표했다. 큰 규모 관할권의 종합계획 부문에서 캘리포니아주 APA로부터 우수상을 받았고, SPI 평가 기준 중 살기 좋은 건조환경, 자연과의 조화, 회복력 있는 경제, 공평성과의 연결, 책임 있는 지역주의, 진정한 참여, 그리고 조직화된 특성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APA 2015).

Envision SJ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도심형 마을(Urban Village) 개발이다. 이 마을들은 도보와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대중교통 지향적인 복합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Envision SJ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지지하는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주민 참여, 주거지 및 일자리가 포함된 암사동영어학원 암사동수학학원 복합 개발, 저이용 시설들의 재활성화 등은 도심형 마을 만들기의 중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마을이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2개는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다. 마을의 위치는 Envision SJ의 공공지원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일자리 및 주거 성장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들로 평가되었다. 이 마을들뿐만 아니라 도심지 개발 및 기존 동네들의 보전 및 향상에도 집중함으로써 산호세의 다양한 인구들(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게 ‘맞춤형’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종합계획의 쟁점이다.

SPI의 우수 사례들 중 플린트와 산호세를 소개한 것은 현재 이 두 도시들이 겪고 있는 (결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 현재진행형 난제들 때문이다.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플린트시 주민들은 시판용 생수 의존 및 식수 부족, 장기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유산도시들이 그렇듯 인종, 소득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차별 및 외면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산호세도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위해 계획되지 않고 제한 받지 않은 성장을 계속 진행한 결과, 그 어떤 미국 도시보다도 중산층이 부재하고 임금, 소득, 삶의 질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곳이 되었다. 집세는 갈수록 치솟고 있으며(Saxenian 2014)3) 주민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고학력의 혁신적인 마인드들이 몰린 실리콘밸리지만 정작 그 주변 도시들의 주민들은 (산호세 포함) 공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이 낮다(Saxenian 2014). 즉, 진정으로 회복력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건강한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모두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개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플린트와 산호세와 같은 곳들이 난제를 극복 및 회복하여 그 상태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결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